차량 2부제 갑자기 생겼다고 해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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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다가 "4월 8일부터 차량 2부제 시행"이라는 말이 떠서 저도 좀 찾아봤어요. 저는 공공기관 직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이것저것 검색해서 정리한 내용 공유합니다.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일단 왜 갑자기 2부제예요?
중동에서 전쟁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기름값이 엄청 오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특히 미국산 원유(WTI)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다고 하고,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연일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심각해지자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라는 걸 '주의'에서 '경계'로 올리면서 공공기관부터 차량 운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한 거예요.
2부제 자체가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부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에너지 위기 때문이었나봐요. 저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부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하면 번호판 끝자리 숫자로 오늘 차 끌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는 제도예요.
정리하면,
홀수 날 내 번호판 끝자리가 홀수인차만 운행이 가능, 짝수 날 끝자리 짝수인차만 운행가능, 주말 제외
근데 나는 해당되는 건가요?
이게 제일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결론만 말하면 지금은 공공기관 직원만 의무입니다. 저처럼 그냥 민간 직장인이면 아직 의무는 아니에요. 다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5부제가 적용된다고 하니까 그건 확인이 필요해요.
| 대상 | 적용 여부 | 설명 |
|---|---|---|
| 공공기관·지자체·국공립학교 직원 | 의무 | 전국 약 1만 1천 곳 |
| 경차 운전자 (공공기관) | 의무 | 원래는 제외였는데 이번에 포함됨 |
| 하이브리드 운전자 (공공기관) | 의무 | 이것도 이번에 포함, 꽤 충격이었음 |
| 전기차·수소차 | 제외 | 완전 친환경차만 예외 |
|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 제외 | 사전 등록 필요 |
| 소방·구급·경찰차 등 | 제외 | 긴급 자동차 |
| 일반 민간인 | 자율 | 공영주차장은 5부제 적용됨 |
저도 처음에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이니까 당연히 제외겠지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번 정책 핵심이 "예외 최소화"라서 전기·수소차 빼고는 다 포함이에요. 하이브리드 타시는 공공기관 직원분들 특히 체크하세요.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간은 지금 당장 과태료 같은 건 없어요. 공공기관 직원 기준으로는 도로교통법 과태료가 아니라 내부 징계로 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
기관 전체 이행 실적이 저조하면 언론에 명단이 공표될 수도 있다고 하니, 각 기관에서도 꽤 신경 쓸 것 같아요.
2부제 워낙 강력한 제제이니, 당연히 반발도 있어요.
찾아보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나 부산교사노동조합 같은 데서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서울이야 괜찮지만, 버스나 지하철이 별로 없는 지방에서는 차 없으면 출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일괄 적용하는 건 너무 획일적이라는 주장인데, 저도 좀 공감이 가긴 해요.
그래서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 거주자는 기관장 허가를 받으면 예외가 될 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앞으로 민간에도 적용될까요?
일단 지금 민간에게 요청하는 건 공영주차장 5부제 참여와 자율 동참이에요. 강제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개인이 뉴스와 공식 발표 자료 참고해서 정리한 글이에요. 정확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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